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에는 약 70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6조 9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 원으로 3.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올해에는 새롭게 65세가 되는 베이비붐 세대 59년생 분들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정 기준액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대상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기초연금
기초 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불안정한 소득 기반을 가진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적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70%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월별 소득으로 환산되며, 도시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회원권, 현금성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수령되며, 이 정보는 매년 1월에 선정 기준액이 발표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자신의 혜택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 중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 수준입니다.
- 2024년은 1959년생이 신청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이 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11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평가액을 고려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은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고급차량이나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계산한 후, 두 값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에서 본인이 200만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 근로소득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각자의 월소득평가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후,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구하면 됩니다.
단독가구라면 본인만 계산하면 되지만 부부가구라면 본인과 배우자 각 각 계산해야합니다.
본인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배우자 : 0.7 X (150만원 - 110만원) = 28만원
이렇게 되면 이 부부의 월소득평가액은 121만원이 됩니다.
특히 기초 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고급 자동차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차로 분류되어 월 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여부에 상관 없이, 소득인정액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차량이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
2024년 기준으로 기초 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501,000원 이하인 분들에게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 연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부부 감액 대상으로 산정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 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고, 재산소득 환산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간편하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4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534,000원입니다.
이 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현재 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1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통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만일 소득인정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 감액에 대한 내용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가구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액 |
| 단독가구 | 323,000 | 334,000 | 11,000원 |
| 부부가구 | 517,000 | 534,000 | 17,000원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및 기간
1959년생부터 해당 생월의 1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5월생인 경우, 2024년 4월부터 신청하여 5월부터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자 본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기초연금] 경로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요청 시 직원이 노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대부분 정보시스템의 조회 자료로 일괄 조회되지만, 소득 및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을 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나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청구요금의 50%를 할인받아 최대 1만 원 1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기초연금 수급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3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도서 구입, 공연, 영화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 및 교통비 할인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 중 난청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99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 할인 혜택도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무료이며, KTX, 새마을호, 무궁화로는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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