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자동차보험료 폐지 알아보기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약 330만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4000원씩 인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보험료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의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은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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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대상에 대한 변경사항은 두 가지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330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월평균 2만 4천 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두 번째로,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9만 6천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월평균 2만 9천 원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총 333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연평균 30만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를 의미합니다.

 

 

재산보험료 공제 예시

구분	변경 전 (5천만 원 공제)	변경 후 (1억 원 공제)
시세 (a)	700백만 원	700백만 원
공시지가 (시세 × 70%) (b = a × 70%)	490백만 원	490백만 원
재산 과세표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c= b × 60%)	294백만 원	294백만 원
기본재산 공제액 (d)	50백만원	100백만 원
▼	▼	▼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금액 (e=c-d)	244백만 원	194백만 원
재산등급 및 부과점수 (f)	26등급(637점)	24등급(566점)
▽	▽	▽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최종) (G=F × 208.4원)	132,750원 (637점 × 208.4원)	117,954원 (566점 × 208.4원)

 

재산보험료 계산하기

 

재산과표금액에 따른 등급점수표

등급	재산과표금액 (만 원)	등급 점수	등급	재산과표금액 (만 원)	등급 점수
1등급	450 이하	22	31등급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4등급	18,300 초과 ~ 20,400 이하	566	32등급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26등급	22,700초과 ~ 25,300 이하	637	33등급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27등급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34등급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28등급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35등급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29등급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	:	:
30등급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등급	778,124 초과	2,34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됩니다.

 

변경 전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산정식은 등급별 환산점수에 208.4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약 9만 6000세대에게는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6000만 원 정도인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월 자동차 보험료가 기존 4만 5223원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인해 혜택을 받아 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 범위
주택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건물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전세금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월세	(월세 보증금 + 월세 / 0.025) X 30%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