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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현재까지의 40만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연령 조건과 함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모든 수입원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부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나, 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의 주택 가치는 재산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가의 자동차와 같은 고가 자산은 전액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주택 가치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관련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통합조사와 심사를 수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급을 위한 절차를 거친 후, 기초연금이 지원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상황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친족이며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변경된 내용
현재 32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정부의 노력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보다 강화된 노인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12일에 개최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이 심의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통해 복지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현재 37.6%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32만3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는 올해 물가 상승분 예측치(3.3%)를 반영하여 33만4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 월 40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4년 연속으로 연평균 4.5%씩 인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안은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선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급액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해도 2030년 재정 소요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의 22조5000억원 대비 76%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전체에 대한 얕은 지원보다 취약계층 선별을 통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기초연금 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국민연금의 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을 모두 담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내년 초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연금개혁안 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계산방법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108만원.
이 공식은 기본공제를 반영하며, 계산된 금액에서 추가로 30%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일용직 급여나 공공근로 소득이 제외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자녀 명의로 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연 0.78%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매달 323,1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매달 4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84,770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소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받는 금액에서 20%가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수급 주의사항
국민연금 가입자가 현재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위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불리함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되어 피부양자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높은 건강보험료 부과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높은 소득세 부과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는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불균형과 연계 정책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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