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 처벌 알아보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니라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추후에 임금에 관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노동과 임금 교환에 관한 상호 협의를 서류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사업주의 정당한 보상을 정의하는데 사용됩니다.

 

노동자가 일을 제공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상호 간에 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벌금-처벌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 정보:

 

근로자와 사업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수,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지급 방법:

 

임금 지급일, 임금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내용:

 

근무할 업무 내용, 직무와 관련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업무지시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

 

근로계약 종료 시의 절차, 비밀 유지 의무, 기타 부가적인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_정규직(Word).docx

0.02MB

표준근로계약서_정규직(PDF).pdf

0.08MB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거부된 경우에도 이를 검찰이 고려하여 처분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벌금-처벌

 

정직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금액은 중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증대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항목의 누락 정도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의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으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태료)
정직원	기간제, 파트타임 근로자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보통 25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근로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신고가 중요하며, 허위 신고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관 소개를 선택하고 찾아오시는 길을 확인한 후 소속 기관을 참고하여 방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1.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로 나온 신청 항목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진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5. 간편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

 

사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근로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분쟁에서 사업주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는 구두로 합의한 임금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사업주는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

 

또 다른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임금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근로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고용 불안정

 

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고용 조건이 불안정하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예기치 못한 해고나 업무 변동에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 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어느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았고,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었고, 업무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벌금-처벌

 

사례 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한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와 기업 간의 업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기업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고, 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