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정책자금은 정부가 저금리로 제공하는 자금으로, 2024년에는 총 2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청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가 대상이 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유흥향락 업종,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자금 지원은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나뉘며, 대리신청이나 직접신청, 그리고 세부 자격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개인 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NICE 지키미 신용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90일 이상(영리 기업)
사업을 시작한지 90일 이상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80%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성장기반 | 소공인특화 | (대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촉진 | (직접) -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성장, 스마트공장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 스마트기술, 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경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안정 | 일반 | (대리) 업력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 | 긴급경영안정 (재해피해) | (대리)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난) | (대리)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 장애인기업지원 | (대리)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 |
| 저신용 소상공인 | (직접)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 소상공인 | |
| 재도전특별 | (직접) -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 | (대리)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중이건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 |
|
| 대환대출 | (대리)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내용에 따라 관련 기관의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대리신청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외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용 및 사업성 평가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리신청은 총 18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류 제출과 방문 심사로, 대리신청은 은행을 통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제출을 6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제출 시 참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필수서류
- 신용정보조회동의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실명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서류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최근 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확인서류 또는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우대 조건 서류 (적용 시 해당 서류 추가 제출)
- 청년고용연계자금의 경우: 청년고용 관련 서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장애인 관련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본인 및 업체인증 |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상시근로자 확인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신청자제출) |
|
| 자금별 추가서류 | - | |
| 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 풍수해 보험가입 증권 사본 | ||
| -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 - 여성기업확인서 | ||
| - 장애인기업확인서 | ||
|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
|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
|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과 신청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생업안전망을 위한 자금 지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한도: 기업당 7천만원
- 방식: 대리신청
2. 특별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 경기침체지역,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방식: 직접 또는 대리신청
3. 소상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기간: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방식: 대리신청
4. 혁신성장촉진자금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 기간: 운전자금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한도: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방식: 직접신청
5.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투자 선순위, 펀딩시 정책자금 최대 5배 매칭하여 소상공인을 벤처기업으로 육성
- 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 기간: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한도: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 중 낮은 금액
- 방식: 직접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세한 안내자료와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꼼꼼히 챙깁니다.
- 은행 직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속한 확인과 신청을 권장합니다.
정책자금 대출 및 금리
1. 소상공인 대출 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자에 한해 심사 및 실사과정을 거친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2. 대출 특징 및 조건
대출 가능액: 최소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기 대출 시, 기 대출금액만큼 차감
대출 가능 횟수: 직접신청 1회
대출 소요 기간: 7~14일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 조기상환 가능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대출 금리: 1분기 5.49% / 1년 후 최대 0.3% 금리우대
3. 금리 우대 혜택
우대금리: 1년 후 최대 0.3% / 사회안전망 / 정책우대 / 정책배려 등 이용 시 유형별 0.1% 금리우대
4. 금리 우대 종류 안내
- 사회안전망 금리우대
- 노란우산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정책금리우대
- 자금신청일 기준 3년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료 소상공인
- 성실상환 소상공인
-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금리우대
- 여성기업
- 장애인 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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