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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활용하여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최대급액인 46,180원을 120일 동안 받아 총 5,541,6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픈 근로자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아래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이어서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건강 문제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에서 미국과 한국만 도입되지 않았던 제도로, 한국은 비교적 늦게 도입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시범 사업이 도입된 후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병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약 6,600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원금 지급 금액은 약 83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받은 분들 중에서 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쉬어야 했던 분들이 약 30%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휴식이 28%, 암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휴식이 18%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이나 근육 통증으로 쉬면서 상병수당을 받은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지역
2025년까지 총 3단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가 국내에 자리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1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선정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4개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되어 2단계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확대된 지역은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해당됩니다. 전국 총 10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올해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15세~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및 진료의무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2. 발급받은 서류로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상병수당 > 상병수당 신청접속으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금액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에서 12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도 모든 날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기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부 일수는 제외됩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절차는 지역별로 시행되는 사업모형이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 경기도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질병 유형이나 요양방법과 관계 없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모형에서는 대기 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 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은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에 46,180원씩 지급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두 번째 모형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질병 유형이나 요양방법과 관계 없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대기 기간이 14일로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 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에 46,180원씩 지급되며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입니다.
대기 기간이 길지만 그만큼 보장 기간이 1개월 더 늘어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형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 입원한 경우에만 상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에 46,180원씩 급여가 지급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모형에서는 특히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입원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속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모델을 통해 입원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양, 대구 달서구, 용인, 익산시 등의 지역에서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 이 기준 이하에 있어야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의 거주 지역의 상병수당 신청 안내 및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서류 관련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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