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신청자격 제외대상자 지원작물 알아보기

 

2023년 대비 농업 직불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은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이 큰 경우에는 더 높은 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로써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은 농지 면적과 소득에 따라 지원자격이 결정되므로,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농업직불금 확인하기

 

농업직불금 신청기간

 

비대면 : 2024. 2. 1. ~ 2. 29.

 

대면(행복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기) : 2024. 3. 4. ~ 4. 30.

 

행복복지센터 찾기

 

농업직불금 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지원금액

 

농업 직불금은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면적 직불금 수령 금액

 

면적 직불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은 면적별 직불금 단가표입니다.

 

① 논밭 진흥지역: 205만 원/ha

 

② 논밭 일반지역: 197만 원/ha

 

③ 밭 지역: 186만 원/ha

 

농업직불금-신청자격

 

예를 들어, 3ha의 논밭 진흥지역을 경작한다면 2ha는 205만 원, 나머지 1ha는 197만 원으로 계산되어 총 607만 원을 수령합니다.

 

수령액 예시:

 

• 논밭 진흥지역 (3ha): 607만 원
• 논밭 일반지역 (2.5ha): 492.5만 원
• 밭 지역 (4ha): 744만 원

 

소농 직불금 지급 금액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는 관계없이 13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농업직불금 신청하기

 

농업 직불금 신청자격

 

면적 직불금

 

• 농업 외의 경제활동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 청년농업인이거나 전업으로 농업을 하는 분, 또는 후계농으로 경영인이신 분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에서 0.1ha를 1년 이상 경작한 분 (법인은 5ha 이상)
•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에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분 (법인은 450만 원 이상)
• 2016년~2019년 중 한 번 이상 쌀, 밭, 조건부 불리 직불금을 받은 사람
• 또는 2020년 이후 새롭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연도까지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사람

 

주의: 현재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경우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 확인하기

 

 

소농 직불금

 

소농 직불금은 '농가'가 아닌 '농업인'에게 해당됩니다. 아래 표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농업 직불금 제외대상자

 

농업 직불금은 소중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지만, 특정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농업인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농업 직불금의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입니다.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 비농업 관련 소득을 주로 창출하는 경우: 주 수입원이 농업이 아닌 경우
•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않거나 농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경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농업 경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농업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농업 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필요한 자격이나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원 중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농업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다른 농업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농업 관련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농산물이 아닌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농업직불금-신청자격

 

농업 직불금 지원 작물

 

곡물 및 특용작물: 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조팝나물 등

 

채소류: 배추, 당근, 상추, 오이, 무, 토마토, 고추 등

 

과수류: 사과, 복숭아, 배, 체리, 포도, 감 등

 

야채류: 양파, 마늘, 파, 대파, 미나리, 냉이 등

 

조미식물: 고사리, 쑥, 미역, 더덕, 깻잎 등

 

꽃류: 카네이션, 백합, 장미, 튤립, 국화 등

 

축산물: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계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