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권고하며,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은 주로 인지능력 및 순발력의 저하로 인해 필요한 결정으로, 이로써 안전한 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활용이 편리해지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노령화와 고령 운전자 비율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청방법과 반납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기

 

 

신청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 소유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납 연령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즉시 운전면허가 소멸되며, 다시 취득하지 않는 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사업용으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유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해당 검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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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시 혜택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주는 10만원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횡성군과 파주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면허 반납 시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전에는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했지만, 올해에는 3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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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공연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 밀양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면허 반납 시 밀양사랑 상품권 20만원을 제공하고, 대전 지역은 교통카드 대신 10만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현재 몇몇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더해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의 예산안이 승인되면 최소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금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혜택 및 지원금이 제공되며, 지역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시 지역별 혜택

서울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경기	만 65세 이상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인천	만 70세 이상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부산	만 65세 이상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음식점 등 가맹점 할인 카드 지급
강원	만 65세 이상 교통비 10만원 지급
대전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대구	만 65세 이상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전북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20만원 지급
전남	만 70세 이상 병원 등 지정업체 할인 카드 지급
제주	만 70세 이상 교통복지카드 지급 및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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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이용방법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따라 교통카드 10만원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소지한 경우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운전면허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 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 대체 가능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기

 

 

운전면허 반납 후 받은 교통카드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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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점 이용

 

티머니 가맹점인 편의점에서도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이미 무료 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요금 차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통해 10만원 교통카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