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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지만, 그 혜택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종종 번거로운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 및 유족분들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각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에서 정한 제도에 따라 규정됩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국선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희생을 한 영웅적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애국지사: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예찬할 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행동은 국가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몰군경: 경찰로서의 업무 중 희생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군사 작전이나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은 경찰관들이 해당됩니다.
상이군인: 전쟁이나 군사 작전 중에 부상을 입거나 상이를 당한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국방 활동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특별 공로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로서 인정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
전쟁 관련 유공자
-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공직에서의 유공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유공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 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
- 전투종사군무원에 대한 보상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되는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가능합니다.
교육혜택
중·고등학교 학비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학비가 면제됩니다.
학용품, 교재 등 학습보조비도 지원됩니다.
학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 및 재학 중 학비 면제
대학 입학 시 자녀는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대학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가능
국가유공자 본인일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장학금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는 장학금을 학기별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혜택
공공부문 채용시 가산점 혜택
공공부문인 7급, 9급 공무원, 공기업 등의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본인은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나 국가기관 등을 관리하는 보호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은 우선 입사 전형에 가점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도 지원됩니다.
취업 관련 강의 지원
취업을 위해 관련 강의를 수강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혜택
의료비 전액 면제 또는 감면 혜택
보훈 병원 또는 보훈처 위탁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일부 지원
국가보훈부 등록 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에는 60%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 목적의 진료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아 충전재 포함한 보철구(치과)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혜택
금전적 보상
보훈급여금(연금)은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훈급여금의 월 지급액은 해당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 지원
국가유공자가 순직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공자의 직책 및 역할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알림
주소 변경, 결혼, 출생, 재혼, 이혼 등 친족관계의 변경이 발생하면 이를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택혜택
국가보훈 가족 협약 콘도 이용
국가보훈 가족 협약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 이용 시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 및 대부 지원
대부는 주택, 농토, 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원 상품인 '나라사랑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저리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분양 및 임대주택은 특별공급으로 공급 물량이 나옵니다.
병역혜택
병역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했을 때 또는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가 가능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됩니다.
독립유공자, 순직(공상)경찰,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협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체검사 무관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일부 직계가족은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 발급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및 형제 중 1인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혜택
다양한 혜택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혜택, 차량 구입 혜택, 친환경 차량 충전비 및 구매보조금 지원, 보훈휴양원과 협약 콘도 저렴하게 이용, 교통수단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참석
매년 6월 25일에는 명예의 전당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무료 참여
각종 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혜택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혜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각 혜택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혜택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교 등록증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는 해당 보훈기관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혜택이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은 각 혜택의 세부사항과 보훈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관련된 안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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